법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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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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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금해 1 다빈치 1 양재 1 소망 1 신성 1 율천 1 바른길 1 아테나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정준모 2 임준섭 2 우강일 2 정해영 1 강현중 1 강상진 1 김은지 1 김승호 1 김무락 1 김용직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07, 2022. 1. 1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16, 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제20조제2항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62, 2021. 8.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08, 2021.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8, 2021. 4.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2, 2021. 1.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60, 2020. 12. 23.,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55, 2020. 12. 9.,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1, 2020. 11. 26.,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693, 2020. 8. 11., 기각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25, 2020. 6. 23.,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위헌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64, 2020. 5. 27.,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6, 2020. 3.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94, 2018. 12.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9, 2018. 5. 15., 각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05, 2017. 9.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 2017. 7. 27.,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47, 2017. 6. 27.,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244, 2017. 5. 2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 2015. 6. 25.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01조등위헌확인
   소년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5.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41, 2014. 2. 26., 기각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학교용지부담금지급의무이행청구
   민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8, 2014. 1. 2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4, 2014. 1.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4,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65, 2013. 3. 19.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2013헌바65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4, 2012. 2. 28.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49, 2011. 8.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 2011. 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8, 2010. 2.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사1005, 2010. 1. 1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9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3,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75, 2009. 12.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73, 2009. 11. 26.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12조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23, 2009. 3. 17.
  재판취소
   재판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6, 2008. 12. 26.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제33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04, 2008. 7. 3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08, 2008.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7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8, 2006. 1. 26.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5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67, 2005. 9.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4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91, 2004.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9조)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6,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중 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10, 1999. 7. 2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71, 1996. 10. 23., 각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제5조위헌소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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